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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방법

money_class 2024. 1. 26. 15:26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생활지원금과 심리상담 지원으로 최대 500만 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비 및 변호사 비용 자금마련을 위해 제3금융권 및 사채를 사용하지마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 아래 정부지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원제도는 생활비지원, 심리 상담 지원, 법률 상담 지원 총 3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제도마다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24년도 신청자는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생활비지원 신청 시 선정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로 생활비 300만원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비 지원 사업에 선정 대상자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1인 최대 200만 원의 심리 상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보이스피싱 생활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 중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 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심리 상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닌 심리 상담 센터에 정부에서 1인 최대 200만 원을 입금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하여 기본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법률상담 지원은 심리 상담 지원과 다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기본 법률 상담 :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수사 종결 전인 경우도 지원 가능)
소송지원 :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수사종결 전인 경우도 지원가능),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기본 법률 상담 후 소송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법률상담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및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절차

법률상담 신청 후 익월 20일 신청자격 기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준심사 5일 후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기본 법률상담은 최소 1 ~ 2주간 소요되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